[경인매일=윤성민기자] 최근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6개월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누수되는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약 112억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엔데믹 시점이 가시화되며 이에 대한 재정누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만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95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018년도에는 2만 1624명 2019년 1만8665명, 2020년 3179명, 2021년 3869명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피부양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양향으로 분석되나 코로나 엔데믹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내년부터는 다시 피부양자가 급증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8년 69만2000원, 2019년 75만9000원 2020년 112만4000원, 2021년 123만2000원으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단기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주춤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시급히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언급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중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 있고 관련 입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고갈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인구고령화로 인한 까닭이다. 이러한 추세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줄여 '의료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침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