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에 이어 기재위까지 경제통으로서 중심 역할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통,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유동수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활동했다. 바뀐 상임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 유 의원의 전문성과 능력은 유감 없이 발휘됐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총체적 상황 하에서 정부 경제 실정을 지적하고 민생문제해결에 앞장섰다.
경제·재정분야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고 현상 속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수입물가지수·유가 등 다수의 거시경제지표들이 물가 상승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안이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조세에서는 경제위기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은 외면한 채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법에 의거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 양도소득 면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독재’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역외탈세, 증여성 해외송금과 차명계좌 문제, 국세청과 관세청의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 문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 꼼수 특혜대출, 관세청의 지정장치장 사단법인 전관예우 유착 의혹과 국세행정시스템 특정 업체 독점 문제 등 피감기관의 병폐를 질타하고 제도개선을 약속받았다.
유동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언론의 많은 주목 역시 받았다. 유 의원 특유의 치밀한 분석과 국민을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가 언론의 주목도를 높인 이유로 꼽힌다.
실제 국정감사 기간동안 관련 언론 보도는 지상파,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에 단골로 등장했다.
또한 중앙지, 경제지, 지방지와 일간지 등 각종 매체에서 120여건이 인용되면서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국민을 지키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피감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활동 총평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의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