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지원 삭감 시 인센티브 삭감 불가피
지자체 자구책 나서야… 지역화폐 존폐 위기까지
[경인매일=김도윤기자]도내 지역화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더이상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다. 여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초부터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다. 올해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하남시의 경우도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12월분 인센티브 지급이 불과 10분여 만에 소진돼 지급이 종료됐다.
안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의 경우 기존 월 3만원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월 인센티브가 2만원으로 축소됐고 급기야 지난 11월 29일에 예산 소진으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중단이 이뤄졌다.
문제는 정부의 국비 지원 예산이 이뤄지지 않을 시 경기도가 편성한 904억원으로만 지역화폐 예산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인센티브도 기존 10%에서 6%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된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한 복구 및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일선 시군도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하거나 확정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가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제공한 국비만 1000억 원이 넘어 사실상 올해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며 인센티브 제도를 이어가려 했지만 예산 사정이 다른 여러 시·군에서 이미 중단·감축 예정에 있는 상태다.
지난 10월 경기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혜택이 줄어들 시 지역화폐 사용을 줄이겠다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센티브 비율과 충전한도액이 감축된다면 사실상 지역화폐가 명맥만 유지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비 편성이 지연됨에 따라 수원시도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약 18% 삭감했으며 용인시도 지난해보다 8% 낮추는 등 잇따라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파주시의 경우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전폭적으로 지원, 내년도 예산안에 47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지역화폐 관련 1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각에선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나 정부는 '긴축재정'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미미'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대해 냉소적이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고려해 각각 할인율을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자립형 화폐를 목표로 만든 지역화폐의 국비 의존을 줄이기 위해 충전 인센티브를 10%에서 5%로 줄였지만 사용률은 종전 그대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주민들의 사용률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