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전문가로서 능력 입증
[인천=김정호기자]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경제분야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통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왔고, 그 결과 2020년부터 3년 연속 국리민복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유 의원은 국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집중했다. 경제·재정분야에서는 수입물가지수·유가 등 다수의 거시경제지표들이 물가 상승을 경고하고 있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안이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며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했다.
조세분야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지적하고, 국채·통안증권 외국인 양도소득 탄력세와 관련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시행령 정치 꼼수를 질타했다.
또한 일선 과세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요구 사항들이 정책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조세행정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공직자들의 비위의혹 발굴과 제도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했다. 한국은행 꼼수 특혜대출, 관세청의 지정장치장 사단법인 전관예우 유착 의혹과 국세행정시스템 특정 업체 독점 문제 등 피감기관의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10년간 12조 원에 달하는 역외탈세, 5년간 25조 1,847억 원에 달하는 증여성 해외송금, 차명계좌 문제, 국세청과 관세청의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 등 행정부가 보다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맥을 짚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더 깊은 골짜기로 빠질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경제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이번 수상의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