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한 주제들 부딪치는 가운데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이끌어
[인천=김정호기자]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 전국 52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및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21대 국회 3차년도 16개 상임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 및 정밀한 평가를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정무위원장으로서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수상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 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윤 위원장은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대응, 재생에너지·원전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 전기요금 인상 등 예민한 주제들이 부딪치는 가운데 위원 간 상호존중을 통해 정회 없이 국감을 매끄럽게 이어가 ‘정책국감’ 및 ‘민생국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또한 윤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진행은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인플레감축법 시행에 따른 국내 전기차 수출 차별 문제 ▲EU 2023년 탄소국경세 시범적용 및 2026년 본격시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유지 필요성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 등 경제위기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법제화 필요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생 정책 후퇴 우려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중요한 정책질의를 이어가면서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IRA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에 앞장섰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2월 초 국회·정부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법안의 차별적 규정에 대해 미 의회의 관할 상임위 의원들과 면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과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의 핵심은 물론, 민생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