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까지 모든 자리를 독차지한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의 전횡으로 인해 안성시 가용예산 2,400억 중 16.3%에 해당하는 392억 원이 납득할만한 기준과 분명한 이유도 없이 삭감되어 안성시민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됐다.
계수조정 전 국민의힘의 삭감 예산사업은 약 471억 원 수준이었다. 그 안에는 민생 예산의 필수적 요소인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예산’, ‘소상공인배달수수료지원예산’ 등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건의와 요청으로 그나마 약 80억 원대의 예산을 살려냈으나 다수당의 독단 속에서 더 지켜냈어야 했지만 표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의회 구조에서 소수당은 할 수 있는 게 더 없었다. 그저 시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을 증액한 예산안 심의의 모범이라며 자평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인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청년주거지원 사업’,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 ‘학생 아침간식 사업’, ‘서안성스포츠센터 운영비’, ‘농촌협약사업 관련 인건비’ 등 721건의 사업이 삭감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동·청소년, 장애인, 농업인 등 사회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을 삭감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버젓이 예산안 심의 결과가 모범이라 자평하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라는 것 외에 표현할 말이 없는 듯하다.
이미 서안성체육센터 지도자와 버스 기사 등 10명의 인건비 삭감과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된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운영비 전액 삭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시민들은 기본권 침해에 거리 투쟁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안성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해 놓고 당리당약을 내세워 시민을 위한 예산 392억 원 삭감을 마치 업적인 듯 호들갑을 떨며 예산 삭감이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안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지자체 시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 현재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이미 과거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고 또다시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자가 안성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이라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부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임이 분명하다.
불의와 올바르지 못함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곧,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 배웠다. 다수당의 당리 단략을 앞세운 횡포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소수당 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안성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소수당인 민주당의 시의원이지만 이곳 안성시의회에서 옮음과 그름을 정립하고 항상 그름을 지양하고 옳음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안성시의회 역사에 작은 점으로나마 남을 것을 다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