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 
[인터뷰]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1.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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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민들과 만나 소통… 아낌없는 격려 감사"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막중한 책임감"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Q. 17대17 여야 의원 동수의 상황에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소회 한마디 부탁합니다.

A. 먼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으로 저를 추대해주신 동료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개월간 고양특례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5개월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을 만나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많은 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시의회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는데요, 시의회는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A.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의 견제를 받던 인사권이 독립되어 시의회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이라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의원 2명당 1명이 확보됨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심도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의원 개개인이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양특례시 의회는 특례시 의회에 걸맞은 조직 예산 등도 권한도 확보하여 실질적인 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Q.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어떤 점이 변했습니까? 의회에서는 어떤점이 변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을 말합니다. 우리 고양특례시도 인구 규모가 100만 이상을 넘었지만,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도시임에도 주민들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고, 이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부처와 도가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물 허가를 비롯해 지방채권 발행, 도시계획 업무, 5급 이하 공무원 정원책정 등에 특례시로서 예전보다 더 많은 권한이 확보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라 할 것입니다.

Q. 지난 8월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어떤 각오로 회장직에 임할 예정입니까?

A. 중요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상급 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원·용인·창원시와 함께 연구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근거 마련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행정조직 확대,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긍정적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특례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Q. 지난 8일 고양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까?

A. 먼저 고양특례시가 경기 북부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고양시의 자족 기능 향상에 큰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와 충분한 논의와 확고한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양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Q. 경기 북부와 남부 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됐습니다. 회장직을 지내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A. 경기도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발표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고양의 킨텍스 국제전시장과 CJ 라이브시티, 파주의 출판문화단지 등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문화·전시콘텐츠산업 인프라와 동두천과 의정부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연천의 비무장지대(DMZ)를 활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 북부의장단과 역량을 집중하여 경기 북부지역이 살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다양한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Q. 앞으로 남은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A.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제9대 고양시의회의 의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의원, 시민의 의회가 되어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32년 동안 자치분권의 도입기를 지나,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되는 완성기에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발전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전문성있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하는데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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