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망을 CEO, 직장인, 가장, 취준생, 조기퇴직자 그누구든 스스로 경제전망에 대한 것을 스스로 조사, 분석,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나가는것이 좋은지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연말연시에 가져보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경기사이클은 확장기, 둔화기, 침체기, 회복기를 거처 다시 확장기를 가는데 2023년은 둔화기를 지나 본격적인 침체기에 들어설 것이 자명한 일이다.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충격, 불경기, 혼돈의 복합화 양상을 뛴다. 글로벌 갈등지속(러우전쟁 지속, 서방과 러시아 대치, 미중 패권 경쟁 지속). 긴축의 시대(통화 긴축 지속, 재정긴축지속), 상실의 시대(자산가격 하락, 글로벌 협력 훼손) 등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축이 예상된다.
1. 물가 급등 예상
2. 책임전가 양상
3. 정책 딜레마 예상
4. 금융 불안 지속 예상
5.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예상
6. 진영화 논리 강화 예상
첫째 금융 고변동성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고착화 위험속에 통화긴축 지속, 경기침체 우려, 지정학적 갈등 부각 등이다.
둘째, 경제 전방 성장 둔화로 하나금융연구원 기준 1.7%성장대로 고물가 및 고금리의 부정적 파급효과 글로볼 교역 위축속에 수출 악화가 불가피하다.
셋째,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된다.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글로벌 협력관계 및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간의 협력 및 협업도 필요하다.
2023년 세계 및 한국의 주요 여건 엿보기
1.글로벌 환경 요인 : 주요국 경기 회복력 악화, 글러벌 공급망 블록화, 고유가, 고환율
2.국내 환경 요인 : 소비심리 위축, 코로나 특수 악화, 부동산 시장 거품 소멸 및 위축
3. 산업내부 요인 : 재고 축적, 노농,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산업간 리스크 전이
2023년 산업별 전망
1. 소재, 부품(정유, 철강) : 전방 산업 부진 및 수입 원가 상승 - 2차전지 17.6% 호황, 석유화학 -10.6% 침체, 정유 -30% 호황, 철강 -7.9 둔화
2. 디지털(반도체, 정보서비스 등) : 코로나 특수 소멸, 재고 축적, 투자 위축 - 정보서비스 10% 둔화, 휴대폰 3.0% 회복, 디스플레이 -5.2% 정체, 반도체 -9.0 정체
3. 운송(조선, 자동차 등) : 글로벌경기침체, 고환율 및 고유가 - 조선 3.1% 둔화, 해운 -17.5% 둔화, 자동차 4.4% 정체
4. 소비재(음식료, 유통 등) 소비심리 위축, 재화 소비 감소 - 소매유통 3.1% 정체, 음식료 2.9% 둔화
5. 부동산(건설, 숙박업 등) : 건설 -8.0% 침체, 숙박 12% 정체
김광석 저자는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전제와 시나리오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시나리오 1 : 낙관적 시라리오 :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 - 인플레이션 조기 안정
▶시나리오 2 : 중립적 시나리오 : 러‧우 전쟁의 장기화 -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
▶시나리오3 : 비관적 시나리오 - 러‧우 전쟁의 격화 -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긴축적 통화정책 가속
코로나19시대이후 불평등 심화, 부동산 버블, 고금리시대진입으로 인한 가난한 기업, 가난한 가계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예산편성으로 보는 2023년 고용전망
▶참단 분야 인재영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1. 인재양성 - 디지털,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양성 강화
2. 기업 훈련 - 개별기업 특수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3. 구인난 해소 - 조선업 등 구인난 심각업종 대상 특화서비스
4. 고용서비스 - 통합 네트워크 구축, 패키지형 서비스 신설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안전망 - 보다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2. 육아 기사 등 실질적 지원 강화
3. 청년 - 청년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4. 고령자 - 계속고용 촉진+노후 소득 보장
5. 장애인 - 고용인 제고+능력 개발 지원
▶산재 취액부문 중심
1. 취약부문 - 소규모 사업장, 하청사 등 산재 취약부문 집중관리
2. 건강보호 - 유해환경 개선 지원 강화, 휴게시설 등 인프라 지원
▶노사 상생의 공정노동시장 구축
1. 임금 - 상생형 임금인프라 확충
2. 일터혁신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합리적 임금, 근로시간 선택 지원
3. 공정 노동 - 공정채용관행 확산, 기초노동질서 확립 지원 및 감독
정부 2023년 전체예산 639조에서 차별적으로 7대 전략기술에 4조 5000억 원 투자
물가상승율 3.5%로 예상하는 가운데 2023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12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조 1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 사업은 축소하는 대신에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화를 꾀한다. 특히 첨단산업이나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구조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플랫폼산업 종사자, 중장년 퇴직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예산도 신설한다. 노인 일자리는 ‘민간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내년 54만 7000개로 올해보다 6만 1000개 줄었고 민간 사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내년 27만 5000개 올해보다 3만 8000개 늘렸다.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 지출은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된다. 반도체를 비롯해 차세대 통신망 및 양자컴퓨팅, 미래 모빌리티, 우주산업,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7대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조 7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 단기간 안에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 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연구 지원에도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4000억 원에 내년에 투입된다.
경제와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내년에 약 8조 7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폐기물 처리 등 감축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5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7년까지 일정으로 모든 배출권 할당 기업에 대해 설비 전환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탄소 공정혁신 투자를 확대하며 친환경·탄소중립 설비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예산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올해 3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녹색금융 규모를 9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벤처산업 지원 예산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한다. 민간으로부터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받은 유망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며 청년 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 자금 공급으로 확대하며 중소 제조업의 공정 개선과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폐업→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약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올해 3조 5000억 원에서 내년 4조 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