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올해 첫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이번 전기본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위원장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장기적인 호흡에 따라 검토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을 새롭게 바뀐 정권에 따라 급격하게 수정했다는 것”이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에 비해 원전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더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원전 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성 문제, 주민 수용성 문제, 전력망 운영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상향에 따라 숫자만 맞춰낸 계획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원을 대체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강화 수단으로서 원자력은 필요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며 “기존 원전 부실시공 문제 처리 여부 등 원전의 안전성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 부지 확보 및 핵연료 관리대책이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특정 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2030년까지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원자력,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의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전력수요 상승에 대비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가용자원의 최대 활용 전략이 필요하고, 올바른 에너지믹스정책을 위해서는 에너지시스템의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를 통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관석 위원장은 21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법' 등 총 24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법률안 처리율이 40%로 겸임 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위원회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며 매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올해도 산자중기위원회가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디딤돌로서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