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익돈기자] ‘용산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 위원회’ 가 17일, 만 55일만에 종료되었다.

우상호 위원장은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로써 국정 조사는 끝나지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유가족이 원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특검을 포함한 또 다른 진상 규명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태원참사 정부 부실 대응의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퇴장한 뒤에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어졌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 기재되어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지만, 관련 기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등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보고서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 장관의 책임이 명시 되어있다. 이 장관에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위증죄),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불 출석: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도 의결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국조 특위를 수없이 해왔는데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은 "이 장관은 유족 명단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7일 기관보고에서 유족 명단을 서울시가 갖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넘겨주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3차에 걸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것을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국회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여당 입장에선 야당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긴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마지막까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올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측 위원들이 결과보고서 합의 채택에 반발하자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은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다 우상호 위원장의 지시로 이석 당하기도 했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 발언에 유족들이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은 정쟁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야당의원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여당 조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고 일부 유족은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인데"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큰소리 쳤다가 위원장으로부터 이석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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