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서인호기자] 2022년 연말에 진행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시민들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재선 의원인 이윤하 의원과 강정구의원을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으며 초선 의원으로는 최준구, 이종원 의원이 선정됐다.

본보는 국제도시 평택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행정감사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인터뷰하기로 기획하고 먼저 이윤하 평택시의원을 만났다.

평택시의회 시민 모니터링단의 우수의원 선정결과를 보면 질의에 대한 주요 쟁점을 8개로 정리하여 사진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감을 보는 시민들도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시민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들어 이윤하 의원을 우수의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편집자 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소감은? 

지난 1년간의 시정 전반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초선·재선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이 이번 행정 감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제9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시정의 부조리한 부분을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잘 짚어낸 점을 부각했으면 합니다. 초선의원의 패기와 열정, 재선 의원의 경험이 잘 조화를 이뤄 평택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개인적으로는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18명 모두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며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꼭 짚어서 선정된 것은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2022년 평택시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사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의 불요 불급 하거나 본래 취지에 어긋난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이뤄지는 부분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지적사례를 들자면 2020년 12월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1억7,000만 원의 송탄보건소 옥상녹화사업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보건소는 업무상 주민의 출입이 잦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환자분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옥상녹화사업 예산이 심의를 통과한 것인데 2021년 2월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로 과업대상지가 변경되어 송탄동 행정복지센터에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녹화사업이 진행됐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연 250여 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평당 80만 원 비용으로 책정된 사업이 변경 과정에서 평당 200만 원으로 변경 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충실내배드민턴장은 관람객이 3층에서 2층에 위치한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관람석에서 경기장의 절반밖에 볼 수가 없어 관람객이 경기를 보려고 난간에 기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장 바닥 면이 가로로 시공돼 선수들의 시합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거나 관리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번 행감에서 평택시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의 부실 운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이유는? 

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서는 평택시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10월 말까지의 매출이 16만4,600원에 불과했고 판매 수익은 고작 5,947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아닌 평택시 로컬푸드를 대표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또한, 처음에는 7개 업체가 참여해 32개 품목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나 현재는 5개 업체, 27개 품목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온라인(PC) 주문은 불편했고 모바일은 접속 오류로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7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의 품목수와 가격 등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택로컬푸드재단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인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2023년 평택시 불용예산, 낭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신다는데, 그 취지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평택도시공사와 재단 등 평택시 출자·출연기관들의 통합 예산 심사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는?

흔히들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절약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약은 곧 불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가칭) 평택시 예산 절감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예산 절감 활성화를 위한 근거 및 사업 대상, (가칭) 평택시 예산 절감 지원센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평택도시공사와 재단 등 평택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안 심사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5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는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회가 위탁사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위탁사업 예산이 시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이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평택도시공사의 경우 한 해 예산이 8,200억 원에 달하는데 추후에는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시 산하 각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각 출자·출연기관의 실무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라도 먼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윤하 의원 “서민과 취약계층 위한 의정활동 이어가겠습니다”

- 그동안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평택시의회 차원의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 2월경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2개월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따른 도산, 자진 폐업, 휴업 등 심각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구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를 나눈 끝에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시비로 마련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특별방역지원 예산 166억 원을 긴급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택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계획 수립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중·장기적인 정책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이윤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동기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및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과 생산품 판로 부족 등으로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제도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다 각도로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9월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의결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고 앞으로 1년여 남은 특위 활동기간 동안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사례 연구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평택형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해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경제조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평택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악재가 불러온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지원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지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희망찬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