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윤관석 위원장은 26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억 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85억만이 증액된 1,909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 문제에 있어 여야가 없다”라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번 동절기에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정책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산자중기위 원회는 오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이미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 고리, 한빛 등 원전 저장시설이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이 다루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리정책 수립, 영구처분시설의 입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 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