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내 최초 전 가구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법적 근거도 부족… 상당수 시군 조례 찾기 힘들어
[경인매일=김도윤기자]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즉각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 여부부터 지원대상, 금액까지 천차만별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도내 시군 중 성남시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3만여 가구에 대한 민생안정자금 1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지정기탁금을 투입해 시설당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양·화성·남양주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안양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여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자체들의 경우도 취약계층에 동일한 금액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다만 파주시의 경우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전격 발표했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는 "생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폭넓게 이뤄져야하는 것이 아니냐" "세금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등 다양한 지적도 잇따른다.
결국 파주시의 경우 보편적 지원을 선택한 셈인데 이를 두고 도내 지자체마다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도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 시군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재정규모와 함께 법적 근거가 없어 긴급 난방비 편성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타 시군의 정책에 대해 살피면서 긴급 난방비 지급 대상과 편성 금액 규모를 결정하는 헤프닝도 벌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결국 예비비 편성과 함께 긴급 난방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같은 조례가 도내 상당수 시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까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도내 시군의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도 난방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난방비 폭탄을 재난상황으로 인식, 신속한 예비비 투입과 추경 예산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창수 의원 또한 지난달 30일 임시회 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