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도 걸림돌… 개혁안 도출 가능할까
내년 총선 앞두고 연금개혁 동력 상실 우려도
[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정부 개혁의 방점이 될 연금개혁을 두고 억측과 뜬소문이 무성하다. 이 가운데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군인연금 통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의 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고 13일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에서 현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내용안에는 사학연금의 일부 수급 기한 제한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제안 등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지게되는 셈인데 이럴 경우 현행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국민연금과 3대 직역연금 간 통합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서 갖가지 억측들만 난무하는 탓에 일각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합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 연금특위 내부에서도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당이 민간자문위의 보고 자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으며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자문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왔던 논의는 그야말로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조차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다는 주장도 나와 오는 10월 개혁안 도출 계획을 내놓기로 한 정부 방침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차질 없는 연금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예민한 사안인 기초연금까지 논의 대상에 오른다면 사회적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여지며 개혁안 자체에 대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연금개혁과 함께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정년 연장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림과 동시에 길어진 정년으로 인해 취업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계층의 채용 기회가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