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성남FC 후원금 의혹
여야 극한 대치… '체포동의안 문턱 넘을 수 있을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앞서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에 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바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보다 적은 확정이익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성남시가 챙겼어야 할 공공이익 4895억원을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혐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규정하며 검찰에 맞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단 하나의 청구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맞받아치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면서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심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 한점의 부정행위도 없고 부정한 돈 또한 단 한푼 취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국회가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들어간다. 이중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된다.
다만 민주당이 169석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결될 확률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