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향한 강경 발언을 연이틀 쏟아내고 있다.

앞선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재차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폭력과 불법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그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봤다.

그는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여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이 오늘(2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yyss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