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살만했겠는가마는 해방이후 가장 어렵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새겨들으면서 돈 가뭄으로 인한 서민들의 삶과 돈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기로 한다. 오래전 경기도 모 지자체에서 제3금융권인 모 캐피탈의 무이자 소액 대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었다.
300만원을 특별한 검증없이 일단 대출해 준다는 것인데, 돈이란 게 한번 쓰고 나면 빚이 되는 것이고 안 써도 될 그 돈을 갚으려면 이자를 내야 해결된다. 처음 도로변에 내걸린 배너 깃발들을 보며 저런 미친 인간이 있을까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해당 캐피탈 대표와 지자체장의 친분이 한몫 거들었다는 후문이다. 어쨌거나 돈이란 게 있으면 있는대로 쓰는 것이고 쓸 거 다 쓰고 나면 저축이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달에 300만원 버는 근로자나 1,000만원 버는 전문직이나 2,000만원 버는 일부 성공한 CEO들의 남는 여유는 비슷하다.
씀씀이는 각자가 조절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인적인 소비 성향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지는 못 하기 때문인데 근로자들에게 표를 받으려 온갖 공약을 다 발표해서 건전한 시장경제 논리를 모두 망쳐놓고 지금와서 일자리와 저출산을 대비한다고 하니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고용이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일한 만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임금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근로시간 또한 필요하다면 야간근무를 해서라도 수당을 더 주면 일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좋으면 하지 말래도 더 하겠다고 덤빌 것인데 이걸 정부가 좌지우지 하니 무슨 꼴이 될 것인가. 돈에 대해 잠시 어필하자면 제1금융권이 금리를 올리면 제2금융권이나 캐피탈 또는 사채들에게 밀려 나가는 게 채무자들의 순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넘쳐나고 이자는 천정부지로 뛰는 것이 당연하다.
대출 조건이 AI처럼 규정대로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부실대출로 손실처리 하는데 한두 푼일까.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이 받는 고통은 급증한 이자 부담만이 아니다. 급전이 필요해도 아예 돈 빌릴 곳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법정 최고 금리는 2021년 7월부터 연 20%로 낮아진 상태로 유지돼 대출해도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출의 빙하기가 되면서 돈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한때 경기도에서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적이 있었다.
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발표에 대부업체들은 자취를 감췄다.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이 문제인데 그 구정물이라도 마셔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나마 치워버리면 그 후속대책은 막연한 것이다. 어떤 바보가 맑은 물을 싸게 사서 마실 줄 모를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감안하지 않고 잘난 척하던 도정에 대해 성토했지만, 개인적인 치적에 으스댈 뿐 아무도 제재하는 언론이 없었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처사였다. 돈 빌릴 곳이 없어진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의 더 가혹한 대출 조건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2022년 불법 사채 이자율은 평균 연 414%다. 온라인에선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만원을 갚게 하는 대출이 성행한다. 연 이자율이 3,400%가 넘는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고금리 상황에서 최고 금리를 올리는 논의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이 더해지니 말해서 뭐하랴. 1,000조원을 넘어선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원리금도 차츰 변제 날짜가 임박해 오고 있다.
금융권 이란 게 이자를 제때 낼 때 고객이지 밀리면 채무자 취급을 받아야 하고 계속 밀리면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담보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대출을 안 해 줬을 것이니 당연한 절차이다.
그런데도 전쟁터나 다름없는 지금의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는 모든 상황이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말로만 민생이 우선이라며 큰소리 치고 하루에도 수 십명씩 극단적 선택을 하는 나라가 뭐라고 기록될까.
필자는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세계의 종주국이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기에 지금의 현주소가 최악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몇 번씩 강조했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삶의 끈을 놓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한다. 복지기금, 일자리, 저출산 관련 모든 예산을 한데 모아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부지런 떨 성실함을 상실했다. 아무도 땀 흘리고 운동화 끈 조여 매서 현장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않는 나라가 됐다.
아이·어른이 없고 윤리가 하수구에 처박힌 지 한참이나 지났다. 따라서 지금와서 새삼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험한 일 해라 한들 너무 늦었다. 지난번에 강조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국민에게 두 배 세 배 급여를 주고 안 하는 국민은 복지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
다만 앞서 거론한 예산으로 각 가구마다 인원수에 맞는 최저 전기와 수도를 무상 공급하고 휴대전화도 가정 기본요금은 정부가 내주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 별로 최저수준의 무상급식과 화장지, 치약 등 보급형 생필품은 나눠주어야 아사라도 막을 수 있다.
지금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 극단적 선택의 나락에 떨어진 국민보다 그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수 십배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호 대상에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10대 아이들은 물론 멀쩡한 50대까지 연령층별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온갖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이 매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예산만 많이 따면 찍어주고 또 찍어준다면 이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이나 좋다고 하는 유권자 둘다 공범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적들의 말보다 친구들의 침묵을 더 오래 기억한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그렇다. 오랜 옛날에는 동인·서인, 남인·북인이 서로 나눠 싸우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서로 방탄이니 대장동이니 대명사를 내세워가며 침을 튀기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취재하다보면 텅 빈 의석에 몇몇 의원들만 윽박지름에 가까운 국무위원 다그치기가 만연한다. 이들의 잘못일까 아니면 선한 국민들의 묵인 내지 침묵이 원인일까. 자신의 권리가 유린되고 소중한 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도 가산금이 두려워 제때 내는 착한 국민들, 돈에 이름 적혀 있지 않다.
만약 누가 어떤 지역구냐고 묻는다면 목록부터 금액과 소용없이 줄줄 새버린 예산의 여지를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살아남아야 이런 쓴소리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아직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복지를 따라 하기에는 국민성이나 운영시스템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제도 도입 이전에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드물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