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주52시간제가 주 최대 69시간제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손질이 예고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제의 미비점 보완을 지시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대대적 반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현행 주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이 장관은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표 이후 MZ세대와 근로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긴 노동시간으로의 회귀라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며 "사업주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부가 개편안에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며 "정부안대로 1년 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면 4개월 연속 주 64시간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의견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야당은 즉각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편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재검토 지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를 정말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냈는데 다시 주 69시간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정말 퇴행적, 반역사적인 방침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인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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