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될 듯… 보전금이 해결책?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될 듯… 보전금이 해결책?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3.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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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결' 가닥 서울시 '인상'
도의회, 통행료 정쟁… 찬반논란
보전금 지난해 세배 수준 예상 돼
경기도 주요 민자도로 중 하나인 일산대교 (사진=김포시)
경기도 주요 민자도로 중 하나인 일산대교 (사진=김포시)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기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올해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을 내세우는 가운데 서울시는 각종 요금의 인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지자체들이 3월 안으로 관내 민자도로 운영회사에 통행료 인상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동결로 가닥을 잡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를 두고 경기도의회 의원 간에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다. 올해 통행료 동결이 이뤄지게 되면 언젠가 도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란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도가 도의회에 올린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의 민자도로는 차종에 따라 최소 100원에서 400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주요 원인은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대비 5%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도는 통행료 인상을 주장했으나 도의회에서 발목을 잡힌 바 있다. 지난해 도의회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2023년으로 잠정 연기했으나 올해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로인한 도 예산 부담 또한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작성한 민자도로 통행료 관련 자료에는 이같은 미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요금 증가' '미인상 보전액 증가' 등을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통행료 동결을 선언했던 도가 사업시행사에 보전해준 재정은 무려 6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동결이 이뤄진다면 180억원의 재정을 지급 보전해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민자도로 요금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은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 지하도로의 통행요금을 각각 100~2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서울시는 '인상' 경기도는 '동결'로 통행료 인상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엇갈린 지자체의 행보에 대해 논란도 일고 있다. 

경기도민 A씨는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동결을 주장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지만 한 순간 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도 "지자체마다 엇갈린 행보를 벌이는 것이 시민들에게 '경쟁'의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을지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선투자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는 기존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5천 500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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