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北 도발에...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이어지는 北 도발에...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3.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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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 이번 목록은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특화해 대응키 위해 마련했다.

이같은 목록은 지난 2021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키 위해 준비되어 온 사항이다.

특히 이번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ㆍ저정밀태양센서ㆍ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목록의 발표로 인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목록의 발표에 앞서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ㆍ현직 고위관리로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 △불법 금융활동3)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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