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저출산 쇼크… 정부·여당, 특단의 대책 내놓을까 
'백약이 무효' 저출산 쇼크… 정부·여당, 특단의 대책 내놓을까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3.23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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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까지 매달 100만원 지급 등 
- 지난해 비해 출생아 수 6.0% 감소
-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정책 예상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저출산 쇼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출산과 밀접한 금전 지원과 병역 문제 해결 등이 주요 골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지난해 1월 2만4665명에 비해서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지난 2015년 12월부터 86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여당에서는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으며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결과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 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원 등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원으로 통합하자는 안도 나왔다. 추가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 중으로 이는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제도다.

다만 아직까지 당 내부에서도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나온 저출산 대책은 아직 아이디어 단계로 세부적인 조율 등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른바 '윤석열표 저출산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문재인 전 정부부터 저출산 정책에 주력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우선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원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출산율로 인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권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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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 2023-03-24 15:45:41
2021년도 저출산예산이 40조
21년 출생율 260.000만명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지급가능
보건복지부의 여러가지 복지제도는16년간 270조를 쓰고도 실패
실질적으로 1명출산에 1억5천지급과같이 여러가지간접 지원으로 나가는 비용배제 직접지급하지않는이상
출신율 0.78명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