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과 비교, 경제·문화·교육·의료 ↓
지자체간 미묘한 의견 차이도 변수 작용
[경인매일=김도윤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된 가운데 지난 30년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경기북도 출범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와 주민투표 실시 계획도 함께 알렸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등장해왔던 경기도 분도 문제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987년 노태우 후보의 대선 공약부터 등장했던 경기도 분도 문제는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며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북한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와 함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다양한 규제로 묶여 성장에 발목을 잡혀왔다.
경기남부권과 비교했을 때 경제·문화·교육·의료시설면에서 월등히 낙후돼 인구 불균형 초래는 물론,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기존 북부 도민들의 지지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다. 지난 23일 동두천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희생 등으로 고통받는 경기북부의 상황을 호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의원들은 "북부와 남부의 발전 격차는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증명한다"라면서 "단지 경기도의 일부라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의 역차별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기북부권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도 북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힌 백년대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현재도 경기도 행정은 이미 의정부시 소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수원시 소재의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됐다. 여기에 교육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와 일부 유관기관들도 경기북부에 청사를 설치하거나 이전을 예고한 상태다.
더욱이나 남부지역 인구 과밀화 또한 시급한 문제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발전과 규제 철폐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은 많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22일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드러내면서 경기북부 지자체 간 미묘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또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도 재임 당시 "경기북부의 취약한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분도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