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제동’
[속보]김포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제동’
  • 조충민 기자 ccm0808@daum.net
  • 승인 2023.03.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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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재단 통합, 산업진흥원 해산 관련 조례안 행복위서 부결
24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사진=김포시의회)
24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사진=김포시의회)

[김포=조충민기자]김포시가 추진하던 △김포문화재단과 복지재단 통합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에 제동이 걸렸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또한 해당 조례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항은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등기일부터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위는 24일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에서 두 재단 통합, 진흥원 해산을 둘러싸고 여, 야간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각각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유매희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기본 방향과 김포시 통폐합 방안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행안부는 큰 틀에서만 방향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위적 인력 조정 없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포시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인위적 인력 조정을 하고 있다.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담당관은 “행안부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 방향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행안부가 4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지난 해 11월1일 우리 시 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진흥원 직원은 문화재단으로 전원 고용 승계를 하게 된다. 시 재정을 살펴보니 너무나 심각해서 통폐합을 결정하게 됐다. 현재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거”라고 답했다.

이어 국힘 김현주 위원은 “김포시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2019년 9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64% 늘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0.8%에 불과하다. 자립도가 높은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 공공기관 수가 많다.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 직접적 복지 혜택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산하 기관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영혜 위원은 질의에서 “김포시가 행안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계획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지 않은 건 행안부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수 사례들을 보면 유사기관을 통폐합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복지를 통폐합한 사례는 없다. 재무 건전성은 부채관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힘 김종혁 위원은 “집행부가 통폐합을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원으로서 생각해 보게 된다.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이 어려우면 하던 것도 못하게 된다. 어떤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질의 답변과정에서 여, 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축조 심의 결과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행복위는 민주당 4명, 국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행복위 심의 안건 중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나머지 7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으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부결하고 다른 조례안과 일반안건 13건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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