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 대청댐 부유 쓰레기 수거장 조성사업 추진 논란…수상레저 동호인 편익 시설 특혜 의혹
[경인매일TV] 대청댐 부유 쓰레기 수거장 조성사업 추진 논란…수상레저 동호인 편익 시설 특혜 의혹
  • 이시은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3.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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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옥천군 방아실 마을에 국비 3억원 지원…수자원공사 유지에 설치할 쓰레기수거장 실효성 의문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마을 앞에 설치돼 있는 선박 계류장.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마을 앞에 설치돼 있는 선박 계류장.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충북 옥천군이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마을에 대청댐 부유쓰레기 수거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래 사업 목적과는 달리 수상레저 동호인들을 위한 편익 시설 이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방아실 부유쓰레기 수거장 조성의 실효성과 현장 수상레저 활동 실태에 대해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은 채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천군에 따르면 군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한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군북면 대정리 159-1 일원 수자원공사 소유 유지 1000여㎡에 방아실 부유쓰레기 수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50톤 가량 방아실 부유쓰레기를 수거해 건조할 공간과 적치할 장소, 선박 계류장 진입로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에 조성될 방아실 부유쓰레기 수거장은 ▲매년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수거량이 군의 예상과는 달리 많지 않다는 점 ▲수거장을 별도 조성하지 않고 방아실 마을 기존 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수거장 조성 대상지에 군이 몇 해 전 설치해 놓은 쓰레기 수거 활동 선박 계류장이 본래 설치 목적 이외에 수상레저용 보트 계류장으로 이용돼 왔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사업 목적과는 달리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아실 부유쓰레기 수거장 부지는 장마철이면 대청댐 수위가 차올라 물에 잠기곤 하는 곳이어서 쓰레기를 건조하고 적치할 시설을 이곳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방아실 부유쓰레기 수거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수상레저 관계자들이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몇해 전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방아실 마을 선박 계류장은 설치 이후 수상레저 동호인들이 각종 레저용 보트를 계류하는데 이용해 왔는데도 군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방아실 마을 선박 계류장 인근에 조성하게 되는 부유쓰레기 수거장은 사업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상레저 선박을 세워놓거나 계류장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방아실 부유쓰레기 수거장이 조성되면 쓰레기를 수거해 건조하고 쌓아놓는 과정에서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도 우려된다.

방아실 등 군북면 일대 대청댐에는 주말과 주중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 동호인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옥천군 관내 대청댐에서는 수상레저 순수 동호인 활동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보트를 태우는 불법 영업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위법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아실 마을을 비롯한 군북면 일대 대청댐에서는 수상레저 교육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피해를 일으키고 동호인들의 야간 음주소란 행위도 자주 발생,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방아실 마을 등 군북면 일대는 대청댐 수변 자연 경관이 아주 빼어난 지역으로  무분별한 산림 벌채허가와 엉터리 조림, 산지 불법훼손 등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군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옥천군의 한 관계자는 “마을 내 다른 유지는 여름철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차 쓰레기 수거장으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부유쓰레기 수거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유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유쓰레기 수거장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상레저 선박을 거치해두거나 하는 편익 시설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시 의문시된다.

수자원공사는 방아실 부유쓰레기 수거장 설치 유지에 대한 점용허가 이후 이곳이 수상레저 동호인들의 보트를 거치하는 시설로 이용될 경우 차단기 설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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