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보상, 명분·형평성 모두 상실
경기도 재원 확보 '비상' 추경 불투명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해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채 물음표만 더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나섰다.
최근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등 일명 기회소득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도가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이란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무사고·무벌점 기록이 확인되면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도 추산으로는 연간 5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며 소요 예산은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때 관련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교통법규는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할 의무"라면서 "당연한 의무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연 120만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것에 공감할만한 도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노동자의 안전 운전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소비자 문화 측면에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며 "어설픈 기회를 가장해 명분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선심성 보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이 핵심이 이 사업은 도시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등과 정책 계획 면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삼스럽지도, 참신하지도 못한 논리에 '기회소득'이란 명목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에서 김 지사와 참모진의 모습 속에서 어설픈 정책기획력만 돋보이는 꼴"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사실상 기존 정책과 비차별성이라는 것이 주요 지적인데 이를 통해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이 '기회남발'이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기회소득이란 대표 브랜드 창출에 눈이 멀어 상상에 의존한 어설픈 기회 남발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며 "세수 급감으로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 사용이 요구되는 때 김 지사는 정치적 이익 도모를 위해 설익은 정책에 경기도 곳간을 소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절벽 등 영향으로 경기도의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4월로 예고됐던 추경 편성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실상 최악의 재정난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세수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세수 여건에 따라 예산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