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진두석기자] 안성시가 존재치도 않은 투자의향서만 믿고 양성면 방축리에 일원에 89만890㎡ 규모의 방축일반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지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시 남사면과 인접 지역으로 보개면 동신일반산업단지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관개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사업자가 오는 5월 31일까지 안성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안성시는 밝혔다. 양성면 방축일반산업단지 투자비는 2700억을 예상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한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사실도 없고 투자의향서 실체의 존재여부도 없는 상태다. 안성시는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시가 최소한의 행정적 요건이 확인된 사실도 없이 단순히 실적을 과시하기위한 포장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상적인 경우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행정기관과 사업자간 MOU를 체결해야하는 절차도 완전 생략했다. 먼저 경쟁적으로 발표하면 내가 유치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미지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민 일각에선 “행정이라기 보단 소설가가 쓰는 신작소설에 불과한 것 같다. 통상적인 행정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 경우다. 카탈로그 행정이 아닌 최소한의 법률·예산 검토 등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투자의향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투자의향서 조차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이를 발표하는 안성시 행정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를 발표하면서 용인시 남사면 일대 215만 평을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도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 가진 ‘안성 반도체 대기업 유치 자문위원회’출범식에서 남사면 인접 양성면 등 일원을 반도체 첨단단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