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두호기자] 우리나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늘어나는 다문화 이민사회에 대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서적이 출판돼 우리사회 미래를 밝게하고 있다.

김만호 박사가 출간한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라는 신간이 그것이다.

저자 김만호 박사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혼자서 써내려 가고 있는 국가”라며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하루빨리 출산율을 되돌리는 정책과 필연적인 다문화 이민사회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다문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도높게 역설했다.

김만호 박사는 1994년 ‘교육이 미래다’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공부를 하기 위해 뉴욕으로 건너가 이민자들이 세운 세게 최대의 강국인 미국을 보면서 이민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의 이민역사, 이민정책은 30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된 감이 없지 않다”라며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꺼리는 사회 풍조로 동남아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결혼이주여성도 늘어나게 됐다. 바야흐로 30년 만에 단일민족주의라는 혈통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대한민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성격의 이주민들이 모여들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대변화가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가정폭력은 위험 수위에 있다. 그 자녀들은 사회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기로에 있다. 서둘러 극히 농어촌과 도시지역 가정에서 자행되는 비인권적 반인륜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저자 김만호 박사는 “이민정책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사례와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공적인 이민 사회를 가꾸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민지원청과 재외동포청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않는 건강한 이민사회 지향을 목표로 논지를 제시한다고도 했다.

저자 김 박사의 이러한 제안으로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 소속의 ‘재외동포청’이 지난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5일 역사적인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이민자들이 바라본 대한민국과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2장에서는 우리가 겪었던 디아스포라와 우리나라로 온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을, 3장에서는 선진 강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4장에서는 이민사회를 향한 우리의 인식 전환에 이어 이민청과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백만의 외국인과 함께 사는 지금, 이 책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높이고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공존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든든한 길라잡이가 될 서적임이 확실하다.

저자 김만호 박사는 경기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캘리포니아 유니온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보다 앞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MBA)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뉴욕 UTS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1994년 도미해 학문에 매진하면서 각종 NGO 단체를 맡아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평화운동과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에 매진했다. 2006년 귀국해 대학 강단에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후학을 육성하는 한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연구위원, 한국지방교육정책학회 이사, 한반도정책연구원 상임이사 등을 맡아 인재양성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폭넓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 ‘미래로 가는 나침반’, ‘다문화가정의 교육전략은 따로 있다’와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이 자녀교육수행에 미치는 영향’ 외 다수가 있다.

[다음은 책속의 내용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각계의 추천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실태’(2020년)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42.1%에 이르는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설치되었다. 전문가들은 국제가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이주여성 피해자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체류 과정에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조력이 필요하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가정폭력을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가해자에게 굉장히 관대한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지적했다. 또한 “폭력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 굉장히 불평등한 부부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집단따돌림, 차별 등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폭력유형이다'  ~91쪽에서 

다문화가정의 폭력에 대응하여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언어, 생활습관, 관습, 학력수준 등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경우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엄정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사법 당국이 등한시한다면 한국 사회의 병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우선 당장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안전장치로서 쉼터, 심리상담센터, 법률상담을 연계하여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상담소는 그나마 매 맞는 여성, 쫓겨난 여성들의 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주여성상담소와 이주여성 쉼터, 이주여성 공동생활가정, 자활지원센터 등 각계 기관들이 연계하여 정착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 

이주여성의 피해 상황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현재 진행형이다. 비자 유형에 따라 가정폭력 유형도 달라진다. 국제결혼 한국인 당사자와 배우자인 외국인 모두 가정폭력 예방에 대해 사전교육 및 계도 작업이 절실하다. 형식적으로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는 너무 미흡하다. 인권 유린이 다반사인 가정폭력은 엄벌해야 한다. ~94~95쪽 에서 

다문화 출신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업중단의 증가는 교육격차를 넘어 성인이 된 이후 진로격차로 이어진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소득 가정에서는 사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중위권이 사라진 쌍봉 낙타처럼 중위권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98 2장_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이민자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비대면 수업 증가는 필연적으로 학습격차를 초래하게 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학습격차 문제는 소득격차, 교육격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의 한 원인이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격차, 교육격차는 빈부격차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1992년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사회가 신분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개천의 용이 날 수 없는 신분상승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었다. 오죽하면 수저계급론을 기반으로 부모를 바꾼다는 상상을 더한 드라마 <금수저>가 방송되었을까?

자기주도학습과 과목별 학습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1:1로 멘토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멘토가 되어 교육복지에 참여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다.  ~97~98쪽에서 

영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인구 감소와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영연방 국가들로부터 남성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1970년대는 이들 노동자들의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이민 허용이 이뤄졌고, 1980년대는 전문직 노동력과 난민의 대거 유입이 뒤따랐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주민 수는 증가추세로, 2021년 옥스퍼드대 이민연구소에 따르면 인도(9.3%), 폴란드(7.1%), 파키스탄(4.7%) 출신 등의 순이었다.

영국은 이민족 동화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 이주해온 노동자들을 영국 사회에 동화시키려 하였다. 문제는 이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 정책은 실패했다. 1970년대 들어서 영국은 동화주의를 포기하고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영국의 초기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 

복지국가로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노동당 정권 하에서 인종차별주의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와 달리 보수당이 집권하면 다문화주의와 인종차별 배제 정책이 희박해지는 행보를 보였다. ~182쪽 ~183쪽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한 독일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 현재까지 국적 부여 조건에서 독일은 이중 국적 허용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 포괄적 사회통합 접근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다문화주의 국가들의 정책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포용적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주류사회의 사회결속 및 경제발전을 위한 입장 선택으로 일부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현재 이민 및 난민 유입을 통해 유럽 내 경제 및 인구 대국이 되었다.

포용적 이민정책은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 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동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한 독일 정부는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정에서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포용정책으로 확 바꾸었다.  ~ 185쪽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이민정책이 너무 한가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어려워 발을 동동거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교육에 애를 먹고 있다.

이주민의 상황도 편치는 않다. 남편한테 폭행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많고, 임금을 못 받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는 연신 소매에 눈물만 훔칠 뿐이다. 매사에는 적기라는 것이 있다. 적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탁상공론으로 정책집을 내놓아서는 이민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만을 답습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많이 늦었다는 절박함으로 이주사회에 대한 정책들을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 한다. 이민자를 받아들인 서구 선진국 중 이민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 전철을 뒤따르게 된다.

이주민도 노동자 이전에 한 인간이라는 인간 존엄성을 근본에 두고,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주의를 표방하자. 상대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중하는데 다투자고 나설 상대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청,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조화를 이루고, 이주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259쪽에서 ~

< 추천의 글 1 >
회색코뿔소의 위기를 경계해야    경기도지사 김동연

‘회색코뿔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속된 경고와 이미 알려진 위험 요인에도 대처를 못해서 위험에 빠지는 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회색코뿔소는 지축을 흔들 만큼 거대한 덩치로 달려오기 때문에 누구나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혹은 대처 방법을 몰라서, 다 아는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맞이한 ‘회색코뿔소’ 중 첫손에 꼽힐 만한 위기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전쟁 중에나 찍힐 법한 수치라는 출생률 0.78명을 2022년에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큰일났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지금껏 일을 키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제일 심각한 ‘회색코뿔소’입니다. 저 또한 실질적 대책을 찾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책의 저자 김만호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색다른 시각을 제안합니다. 인구가 적정한 수준으로 수렴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인적자원의 퀄리티를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선제적으로 ‘이민사회’를 조성해 우수한 이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요컨대 대한민국 인구절벽 해결과 이민사회로의 전환을 연결지어 준비하자는 정책대안입니다. 인구감소를 사회대전환의 기회로 삼자는 과감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독일은 일찌감치 그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최강국 반열에 올라선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유능한 이민자원을 유치하는 전략도 빼놓을 수 없는 비결입니다. 김 박사는 이민 당국이 이민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주민이 각종 처우 등을 고려해 이민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 것이기 때문에 발 빠른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기의 순간, 국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출생 문제든, 이민사회 대비든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 책은 그 희망을 확인하고 싶을 때 맞춤한 필독서입니다.

<추천의 글 2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국회의원 이명수

어릴 적 친구 집을 놀러 가면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건설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친지 중에는 일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다. 이민 사유는 요즘 기러기아빠처럼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이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인 생계유지 차원이 많았다. 그때 대한민국은 인구는 많지만 일자리가 부족했다.

반면 지금 대한민국은 동남아 등지에서 이주노동을 하러 오고, 결혼 등의 사유로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는 다르게 일자리는 넘치지만 인구가 부족한 시대가 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민사회와의 소통이다. 일찍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인 선진국들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으로 유혈사태까지 빚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이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주민과의 소통에서는 우리 고유의 속담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말투를 들으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옛말에 상대와 관계를 좋게 하고 싶거든 곱디고운 말을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면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민의 차별적 언사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이주민 사회와의 공존 해법은 새겨들을 만하다.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주의’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가르침으로 이주민을 존중하고, 우리가 먼저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주민들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상호문화주의는 이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핵심요소라 생각된다.

‘인구절벽’, ‘이민사회’ 등의 문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혼자서 뚝딱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 해결에 도달해야 할 주요과제이 다. 또한, 이 책은 인구문제, 이민사회 문제를 우리 생활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해준다.

‘누군가 해결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저자 김만호 박사의 다양한 해외 경험과 그간의 연구 실적이 가미된 이 책은 지루함 없이 일독할 수 있고, 일독한 후에는 향기로운 내음처럼 잔상이 남는 책이다. 독자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은 수준작이다.

 < 추천의 글 3 >
이민정책에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때  한국정책학회장 김영미 교수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글로벌 코스모폴리탄 시대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은 높아지고 공존에 대한 차별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들이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 때 대한민국과 다문화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귀한 저서가 출간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민정책은 이미 글로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민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책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필연적으로 이주민을 필요로 하고, 이주민이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이민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미국이 저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고 고급 인력의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인구절벽 상황인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이민 자원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인재를 선발하여 장기 체류나 영주권을 주는 정책은 선진국 이민 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안전하고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들이 장기정착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취업을 위해 왔다가 체류 기간이 끝난 외국인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합법적인 노동 비자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노예 제도라고 비판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김만호 박사가 이민청과 재외동포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단행본을 출판했습니다. 하와이 수수밭 이민으로부터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민사를 비롯해서 외국인 혐오증과 상호문화주의 필요성 등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내용들은 단숨에 책을 읽게 합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이민 정책도 소개하고 있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