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스공사 누적적자 심각… 인상 불가피"
한전 32조·가스공사 8조 적자… 최악의 성적표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31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가 예상됐으나 정부는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을 유보, 당분간 1분기 요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기정 사실화되는 듯 했으나 각종 물가 상승은 물론, 지난 난방비 폭탄 등으로 인한 여론악화 등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산업부 측에서 제시한 여러 복수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의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면서 "2분기 요금 동결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경제운용 방안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하는지, 전부 해소할 것인지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논의를 했고 당과 정부에서 최적 안이 선택되면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은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난방비 폭탄 이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야한다는 여론과 함께 정부가 최근 600억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기 부양에 힘쓰는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국제 에너지가격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주요 요소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 중이지만 불안 요인과 함께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커 향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 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재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 한전의 적자를 민간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