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중 1명, 의정활동 외 보수 받고 있어
의원 겸직 심사 유명무실… 부실심사 논란
[경인매일=김도윤기자]도내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의원들의 겸직 실태가 발표됐다. 경기도 기초의원 4명 중 1명이 의정비 평균 수준의 겸직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과 경기 시·군의회 463명을 합해 총 619명의 경기도 지방의원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중 77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경기도 시·군의회 463명 중 261명이 620건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명 중 1명은 의정활동 이외 활동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신고한 보수액은 총 49억 7653만원으로 보수를 공개한 의원 1인당 평균 4404만원의 겸직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의 겸직 수입을 신고한 의원으로는 포천시의호 김현규 의원(2억5000만원),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2억3000만원), 평택시의회 이성수 의원(2억1000만원), 가평군의회 김종성 의원(2억)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겸직 금지의 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당장 가평군·광명시·수원시·시흥시·남양주시·여주시·연천군 등은 겸직 신고내용에 대해 홈페이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천시·안성시·양주시·화성시를 제외한 20개 기초의회도 보수를 누락한 채 반쪽짜리 공개를 했고 여기에 심사 과정도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겸직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가 있었던 것은 의정부시에서 1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유명무실 겸직심사 속에 일부 기초의회 의원 중에는 지자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임직원을 겸하는 등 막무가내식 겸직이 이뤄져 현 제도의 한계점도 여실히 드러냈다.
경실련 측은 향후 계획으로 겸직 공개 의무를 위반한 7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신고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행정소송도 감행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여기에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 운동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수준의 겸직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회에서 심사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