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아니길 바라지만 불안한 미래 
[덕암칼럼] 아니길 바라지만 불안한 미래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4.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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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독자 여러분들은 살기가 넉넉하실까. 그냥저냥 사는 게 다 그렇지. 살만한가, 아니면 조금 팍팍 하실까, 그것도 아니면 숨이 막힐 만큼 어려울까.

전자라면 다행이지만 후자라면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것은 사회적 제도도 문제지만 자본주의 병폐일수도 있고 정치권의 권력주도형 세금걷기가 문제일수도 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서로 자신은 잘못 없고 상대방은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정당이라며 성토하는 사람보다 이에 침묵하는 언론이나 그래도 여전히 선거 때 표를 몰아주는 국민들의 공동범죄인지도 모른다.

필자는 아니길 바라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나마 살만한 시대이고 향후 1년이나 3년 또는 5년 뒤 대한민국의 상황을 미뤄 짐작컨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를 간단한 몇 가지만 비춰보면 예상치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권력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 즉 복지라는 명분으로 놀아도 살만한 세상을 만든 정치권의 문어가 제 다리 잘라먹기 식의 정책이었다.

물론 복지가 선진국의 잣대이거나 사각지대의 어려운 계층을 살피는데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격언을 참고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점차 게으름이라는 망국병에 걸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삽과 곡괭이가 있어도 그물과 투망이 있어도 1차 산업을 꾸려갈 사람이 없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4차 산업까지의 맥이 끊어지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각종 생필품 및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상승이 이제 시작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칼럼에 대해 물가가 오른다는 공감대를 표현한 독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래서 답장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제 시작일수도 있다고 했다.

물가는 화폐의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금리가 오르니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단체나 이를 수용하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조정이 끈을 놓친 것이다. 자고로 물가는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올리거나 낮출 수도 있는데 비싸게 구입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팔 때 싸게 팔 수 없는 것이기에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상적인 물가상승이 아니라 서로 살겠다고 무리한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서로 조절하는 것인데 이를 부채질하는 것이 일명 상류층이다. 명품 가방 사려고 밤새 줄을 서는가 하면 한 끼 식사에 수 십 만원해도 몇 달씩 예약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인 반면 단전·단수된 좁은 방에서 버티다 버티다 조용히 삶의 끈을 놓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사회적 열등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가져오며 아무리 일자리가 있어도 감히 나설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당장 닥친 문제이며 향후 장기적으로 일어날 문제를 논하자면 저출산과 국민연금 고갈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산유국이면서도 경제적 공황을 맞이해 파국을 맞은 베네수엘라를 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오직 억척같은 투지와 성실함으로 명성을 날렸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것이나 진배없다.

한번 식으면 다시 불붙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되는 용광로처럼 식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뜨겁게 달굴 소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럴만한 것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다들 저만 잘났다고 민생에 대해 영웅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단 한 명이라도 세비 반납하고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

중앙이 이러니 지방은 때가 왔다며 너도나도 해외로 나가는 도·시·군 의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뻔히 보이는 미래, 어쩌면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물가가 더욱 천정부지로 오르고 일할 사람이 없어 1차·2차·3차 산업이 중단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벌어진다.

이쯤 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초등학생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자고로 수혈이란 살아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시기를 놓치면 피가 아니라 더한 투자를 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이러는 반면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한강의 기적을 순수한 한국인의 의지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K팝이나 한류드라마, 스포츠, 국방 무기 양산의 장점 등이 거듭 돋보이고 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서도 한국은 즉각 구호대를 보내 과거 6·25전쟁때 신세 진 우호국에 대한 우정을 보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이 지진에도 건재함을 보였는데 그 건설을 한국이 해냈다는 점이 기술적 우수함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침략과 수탈에도 면역성을 길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침략한 적은 없었다. 지리적으로 그럴만한 나라도 없었고 가만히만 두면 착한 나라였다. 세계적으로 많은 저명인사들이 한국을 향후 지구의 종주국으로 예견한 바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예의범절과 정직, 신의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교육과 민주주의 입법 정신과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 정직, 희생, 헌신이 세계인을 돕는 민족의 특성이라고 손꼽았다.

반면 중국은 군사,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갑 질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북한은 인권면에서 말할 나위도 없고 일본 또한 전범국가로 조금만 고개를 쳐들면 주변 국가들이 기겁을 하니 한국이 동양에서 최고의 국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작금의 내부적 상황을 살펴보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이는 굴러온 복을 차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상황 판단을 해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필자가 어필한 내용들이 공감대를 얻어 정치권이 표를 얻으려 남발한 복지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국민들도 긍정과 열정과 배려를 되찾는 시대적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몰라서 못한 것은 무능이지만 알고도 안한 것은 후손들에 대한 미안함을 넘어 역사적 범죄다. 지금의 호강이 선조들의 피와 땀이었음도 알아야 하고 받은 만큼 잘 가꿔서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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