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쌍특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기로
정의당, ‘쌍특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기로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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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론을 펴왔으나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를 참지 않고 입장을 선회한 것
- “특권 비리 진실 규명과 책임을 묻는 쌍 특검은 준엄한 국민적 요구”라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정의당이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을 하는 ‘쌍특검’에 대해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다” 며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쌍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입장을 전격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꼭 특검법을 밀어붙여야 한다’ 라고 주장해온 반면,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통해 일단 정상적인 절차가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펴왔으나 더 이상은 국민의힘의 ‘몽니’를 참지 않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 특검법이 패스트 트랙에 오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최대한 빨리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정의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 행보만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권 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쌍 특검은 준엄한 국민적 요구” 라면서 “막무가내 법사위 방탄 앞에 국회의 책무가 더는 가로막혀선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서 법조 방탄 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을 이어가면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라며 국민의힘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장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라” 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숙려기간을 포함한 모든 법안상정 요건을 마쳤다"며, "법사위는 즉각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 행보만 하고 있다"고 달라진 입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50억클럽 특검법도 ‘몽니’를 부리며 시간만 끌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예 다룰 생각을 안 하며 노골적인 방탄 태세"라면서 "특권 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쌍특검'은 준엄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스트랙으로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민의 쌍 특검을 당리당략 '쌍 방탄'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국민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특권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쌍특검은 준엄한 국민적 요구”라며 야권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울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특검 추천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막판 조율이 불가피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한정한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콘텐츠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제부터 협상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특검법의 내용은 패스트트랙 기간이 끝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아직 협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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