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한 불법적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동탄신도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번지고 있어 나온 조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경찰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수사해 왔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금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7개 유형의 729건·2188명을 적발하고 이 중 209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무자본 갭투자가 420명 33건으로 19.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총 145명 12건으로 6.6%를 차지했다. 또 권리관계 미고지가 3건 78명으로 3.6%를 기록했으며 무권한계약 또한 4건 49명이 적발됐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가짜임대인 등이 1000명으로 45.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또한 414명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2-30대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 1705명 중 2-30대는 총 878명으로 51.5% 과반을 넘겼다.
피해액은 전체 3099억 규모였으며 5천만원 이하가 13.1%,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24.9%, 1억에서 2억 규모가 33.1%를 차지했다. 2억~3억원을 피해본 피해자 또한 21.6%를 기록했으며 3억원 이상 피해자도 124명으로 7.3%나 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두고 전세사기 불법 전세 관행을 신속히 근절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
먼저 국수본은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건에 대해서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 수사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