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500명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호소 잇따라
[경인매일=김도윤기자]서울과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에서도 발생했다. 앞서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병점·수원지역 오피스텔 등 250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이어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도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9일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 오피스텔 등 250채 가량을 보유하며 임대 사업을 하는 A씨 부부가 파산신청을 하며 발생했다.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온 임차인들에게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되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부부의 전세계약을 도맡아왔던 화성시 소재 B공인중개소의 경우 올해 3월 명의가 변경되면서 고의성 여부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튿날인 20일 A씨 부부에 이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C씨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연이은 전세 사기 피해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C씨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피해 발생도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과 가까워 2030 직장인을 중심으로 전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 등 요인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지라도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점과 체납세 등을 고려할 때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도 이번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집중 수사키로 결정했다. 먼저 A씨 부부를 포함해 함께 중개를 맡았던 B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더불어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면서 추가 혐의 여부까지 확인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 피해자만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인 경찰은 "매매와 전세를 동시진행, 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 사기 범죄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개소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피해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임시개소 중인 관계로 피해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게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임시개소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개소 19일 만에 약 1000명에 육박하는 상담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사례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안된 경우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허위 계약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