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정부, 윤 대통령 인터뷰 직후 무기 지원 시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인매일=이익돈기자] 김병주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송갑석 의원, 이원욱 의원, 김홍걸(무소속) 의원, 정성호 의원이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관련 군사지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갑석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의원, 정성호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주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미국과 이미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국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9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라며 "이미 지원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명분을 전제조건으로 걸어놓은 것 아닌가 큰 걱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 조건으로 건 세 가지는 이미 다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인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은 돈바스 이런 곳을 공격할 때 이미 이뤄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항, 이것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걸 조건이라고 내거니까 그렇다면 당장도 군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중차대한 것을 밀실에서 결정해서 외신 인터뷰로 통보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대통령께서 국익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늘 (군사적인 지원) 그런 걸 요구했어도 우리가 이해를 시켜왔다", "우리나라 사정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범위이고 그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전투복, 전투식량, 헬멧 같은 비 군사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은(군사적 지원)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제적인 파장을 고려해 공동성명에는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어용 무기로 간접 지원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현실화가 될 경우 “러시아와 적국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 16만 교민들이 위태로워지고 러시아에 진출한 160개 기업도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전화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푸틴의 최측근이자 과거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돕고 싶어 하는 새로운 열성 팬들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155mm 포탄 약 50만 발 반출을 두고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주한미군은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주한미군의 전시 비축탄이 너무 부족하다. 1달치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주일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거론하는데 우리가 그 장사정포 위협에 맞설 대화력전 핵심무기가 155㎜포탄이다. 지금 전방에는 전쟁 나면 2~3일치 아주 적은 양의 양만 보관이 돼 있고 대부분 후방 탄약창에 있다"며 "후방 비축분마저 크게 부족하다면 큰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