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고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이 5809명 적발되는 등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나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기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마약사범은 총 5908명 적발됐고 마약류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하였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마약과 관련한 지표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 정부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유입 감시를 위해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개최, 콜롬비아 업무협약체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단속을 위해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 박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할 것"이라면서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