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적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77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번갈아 내놓으며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한층 더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 모든 전력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합의 사안을 공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 것으로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다.
NCG는 양국의 판단으로 대표자는 차관보급으로 정해진 상태로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총 네 차례 정기 만남을 갖기로 합의했다. 사전에 준비해 진행하고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각 정상에 즉각 보고한 뒤 이행하는 구조다. 세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도 연내 2~3차례가 예정됐다.
북핵 견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도 수 차례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 억제 강화를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 회담 후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 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 주권과 영토 보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국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라고 우크라이나에 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담았다.
또 “한미 양국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걸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의 대응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양국의 입장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아울러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 양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의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 지지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라고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와 그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 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끝으로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한미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확대를 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