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한미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고 혹평
[경인매일=이익돈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를 선 정상회담"이라고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평화의 봄을 부르다'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어려운 국제상황에 있어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 논리와 틀에 갇혀서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국빈 만찬만 남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지사는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립서비스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지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핵화와 평화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이자 철학이자 기조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오늘 핵확산 억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일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강조했다.
김지사는 "외교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칙, 철학, 가치에 대해서 온 세계가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축적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제적으로 예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중국과 관련된 것을 볼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철학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은 실속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 관련 성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입을 모아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칭찬하는 여권 내 첫 비판이 나온 셈이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본격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고 유 전의원은 혹평을 퍼부었다.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다를 바 없는 약속을 받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닫아 버렸다는 취지로 보인다.
유 전의원은 "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면서 "핵협의그룹(NCG)의 '협의(consultative)'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의 '기획(planning)'보다 못하다.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 "우리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공약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완전히 신뢰하는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전 의원은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는 선언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핵을 내주고 종이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통한의 실수를 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이 우리에게 부다페스트 각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라며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 전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Chips법(반도체법)과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무역, 투자를 계속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 받을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