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결정
2021년 개인정보 소홀 지적에도… '뭇매'
[경인매일=김도윤기자]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학력평가 성적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유출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몇년 동안 성적자료 유출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연기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 처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조사 결과 2019년, 2021년, 2022년에 실시한 4월과 11월 학력평가 응시 학생의 성적자료가 추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에 따르면 이렇게 유출된 자료는 약 290만건으로 추정되며 현재 온라인 상에 유포된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밝힌 추가 유출 개인정보 규모는 2019년 110만6079명, 2021년 93만2681명, 2022년 92만7725명 등 총 296만6486명으로 당시 4월과 11월 학력평가 응시 학생의 성적·소속 학교·이름·성별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력평가 자료 유출사태 원인은 경기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의 보안 취약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해 사용 중인 GAST는 매년 4월과 11월 학력평가를 주관해왔다.
그러나 이 GSAT의 보안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도교육청은 GSAT를 즉각 폐쇄, 그동안 도교육청 주관의 학력평가를 올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함과 동시에 5월과 12월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는 물론, 외주용역업체 시스템별 접근통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협의체' 구성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다만 도교육청이 지난 4년간 학력평가 성적 유출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도 확산 중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까지 받은 상태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포 사건의 최초 유포자 등 6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불법으로 성적을 탈취한 신원 미상의 해커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