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종식 “ 복지부 ‧ 산업부 공문 … 건보료 , 전기 ‧ 가스요금 감면 ” 건의
- 전세사기 , 사회적 재난 … 범부처 차원 생계 안정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 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이와 관련 ,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 인천시에는 ▲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
지난 4 월 ,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경우 전체 통합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수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따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 , 개별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허 의원은 “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이라며 “ 전세사기는 ‘ 사회적 재난 ’ 인 만큼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4 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 안상미 ‘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 위원장과 만나 ,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