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수 시찰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경인매인=이익돈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평가에서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라며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이대표는 강조했다. 또,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나라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을 시킨다 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을 하나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개인 입장을 전제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언급한 것을 두고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언급한 과거사 발언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이번 시찰이 오히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의 길을 터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찰단은 출발 전 정부 차원의 계획을 공개 설명하고 시찰 후에도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전에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찰단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의 본질은 일본 측이 공개했거나 제공할 자료들의 신빙성 여부, 오염수 시설의 안전 및 운영 역량을 실제로 제대로 들여다보고 검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서 “(우리 국민 등이) 방류수 안에 삼중수소나 여러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 시찰단이 아니라 현장 검증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의 구색 갖추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향후 일본이 시찰단 파견을 거론하며 '왜 이제 와서 방류를 반대하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시찰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따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증단 아닌 시찰단이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검증이 가능할지, 또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