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11일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 점쳐졌으나 최종 결정이 12일 이후로 미뤄졌다.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미뤄왔던 요금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폭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왔다.
당초 11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의와 당정협의회 등에 대한 실무 준비가 이어졌으나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1일로 점쳐졌던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결국 미뤄졌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차례 논의됐다.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적자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전의 총 부채는 전년보다 47조원 가량 늘어난 192조 8천억원에 달했다. 부채 비율도 459.1%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여당의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분기 당시 전기요금 인상폭이 매우 컸음에도 원가와 판매가격 역전 현상이 지속됨은 물론 한전 자체도 회사채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가와 판매 가격 역전 현상은 한전의 '팔수록 손해'를 부추기고 있다.
올 1월에도 전기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kWh당 각각 164.2원, 147.0원을 기록하며 한전 적자폭에 기여했다. 한전의 흑자전환을 위해서는 1월 기준 추가로 전기요금 18원 인상이 필요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이 kWh당 51원 이상 올라야 한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부담 등 까닭으로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신중한 접근을 펼쳐오고 있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단체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임을 지적하고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소상공인 연합회 역시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한전의 경영정상화 및 에너지 부문의 공급 정상화와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할 결과를 도출하기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