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대한민국 이민정책이 나아갈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신동근 의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대한민국 이민정책이 나아갈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5.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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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동근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이민정책이 나아갈 방향>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며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현재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줄어드는 인구로 소멸하는 한국을 맞이할지 모른다”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엔 더는 쉽지 않다”라고 밝히며, 인구 위기 대책의 하나로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유입이민뿐만 아니라 유출이민까지도 포함하는 이민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민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서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다양한 정책 속의 과제 연계와 사회통합 정책 실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한 유명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학교 교수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이민을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단기간 이민정책을 정착시키기는 여러모로 어렵겠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숙명으로 우리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는 체계적 이민·이주 정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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