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익돈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전 의원은 “시찰단 얘기 자체가 기시다 총리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 절차를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지금 자진해서 들어간 거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자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죠.”라면서 윤석열정부의 시찰단 결정을 자책골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17일 한덕수 총리가 “한국 시찰단의 역할은 오염수 처리 시설이나 절차를 확인하는 거고 오염수를 떠서 검사하는 거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하고 있는 거고, 안전성 검증은 IAEA의 역할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문을 이어갔다.
이 전 의원은 “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수 처리 절차와 시설, 계획의 합리성, 이건 일본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죠? 한국 정부쟎아요.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대변해야 되는데 한국 국민들이 원전 오염수 처리 절차와 시설, 계획의 합리성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를 질책했다.
이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은 거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갈 거예요.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IAEA에서도, 미국의 태도를 보면 IAEA 주도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찬성하고 나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 일본이 방류를 할 것이다, 틀림없이. 그것을 전제로 깔고,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어떤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몰라요. 이런 어떤 원자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의 환경오염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결과 그 손해와 피해는 벌어지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미래에 입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거냐? 그 보전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입장과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그럼 뭐냐?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일단 짚어 놓아야 돼요. 우리 입장을. 여기에서 어정쩡하게 찬성 비슷하게 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한마디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만에 하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집단소송 할 수도 있잖아요. 민사로. 그래도 정부 입장이 만약에 찬성한 것처럼 되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 여러 가지 가능성의 그 여지를 정부가 차단하는 꼴이 되는 거”라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어서 “우리 정부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번 시찰단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 앞으로 그것이 방류될 게 틀림없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 첫째, 절대 반대한다, 분명히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된다. 그 다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민단체들도 있고 여러 야당들도 있고 하잖아요. 야당을 이럴 때는 방패막이 삼아야 되는 거”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지렛대로 삼는 거죠.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자, 이언주 전 의원은 “도저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서 나중에 어떤 대책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여러 피해가 예상되잖아요.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아야 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본에게도 분명하게 ‘우리 반대한다. 반대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너희네 책임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 “그렇게 한쪽으로 가면 여당에서 조금 말리기도 하고 조금 중간에 중재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오염처리수’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디”라며,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시찰단 파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