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된 밥이”라고 생각했던 몽상이 “김(Kim) 코인”의 “콧물”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아울러, 지금은, “선언”이 유행하는 시대다. 근대 이후 선언은 수도 없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무익(徒勞無益)” 즉, 애만 쓰고 별 이로움이 없는 선언이었다. 하물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언은, 진정성 있는 선언은 그리 없고 “애 없는 선언”이 거의 전부였다.
말뿐인 선언이 계속 이어졌고, 그로 인해, 남쪽의 국민은 “또 거짓말하는 구나! 또 선동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별수 없구만!” 하며 탄식이 대부분이었고, 북쪽의 인민은 갖은 세뇌에 힘입어 “왜곡된 행동”을 하기 일쑤였다. 그렇다면 “종전”의 대국민‧대인민에 대한 거짓선동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호의호식한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또한, 지금, 중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거세다. 거셈 역시 “투정”과 같다. “덩치 큰 어린애 투정” 같다. 그러나, 국력과 동맹 앞에선 그것은 한낱 부질없는 “철부지 행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빨리 실체를 알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만 상대할 수 없는 진퇴양난 국가다. 즉, 중국은, 인구 14억의 또다른 거대 국가 “인도와 분쟁중”에 있고, 중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위구르의 만만치 않은 독립요구에 힘겨워한다. 위구르는 튀르크계에 속하는 민족이다. 곳곳에서의 누수가 심각하다. 대만까지 덤비고 만만케 보던 한국도 미국‧일본과 손잡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으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경고도 “허언”에 불과하다. 하찮게 보던 우크라이나도 버겁기만 하다. 그리고 EU의 후견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가 치를 떠는 일본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나선 상태다. 고립무원!! 러시아의 속내는 한국만큼은 자기의 편이길 바란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통한 즉, 타국을 통한 억제밖에 없다. 즉, 안보동맹을 통한 국가 지속밖에 없다.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는가. 전쟁의 원인은 EU와 동맹을 맺지 못한 외교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외교무능력”이 화근이었다.
이러함에도, 문제는, “핵이 어떻게 작용되는가”가 변수다. 현재 8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미국(7000여기), 러시아(8000여기), 프랑스(350여기), 중국(200여기), 인도(200여기), 파키스탄(100여기), 영국(250여기), 이스라엘(150여기)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한국도 핵보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때마침, 한국과 미국의 수반이 워싱턴에서 조우?했고, 그 결과 워싱턴 선언을 하게 됐던 것.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2023. 4. 26)”은 크게 3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한미핵협의그룹 NCG 신설, 전략재산(실제 핵무기 탑재한 핵잠수함(SSBN) 등) 정기적 훈련, 핵확산금지조약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중추 내용은 “항구적인 안보태세 동맹”이다. 안보동맹 즉. 안보 파트너십과 한국과 인도양 및 태평양을 잇는 “연합적 방위라인”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만, 미국의 이중적인 행태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한국이 자발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종전처럼 중국에 귀속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매우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함에도, 한국이, 중국 또는 북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어느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위 선언은, 미국 대신 중국이 세계의 경찰로 나가려는데, 한국과 손잡고 이를 경계하려는 의미가 매우 컸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의도가 깔려있더라도 인도-태평양세력과의 협력은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
거기다, 핵협의그룹의 창설은 매우 뜻깊다. 얼마나 북한에 위협을 주는 선언이었는가는 북한의 군부가, 인민을 동원하여,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화형식까지 벌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고립된 “북한을 믿는 바보”가 또 어디 있었겠는가. 북한 군부를 믿고 손을 잡는 것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관계, “모택동과 장개석”의 관계를 보면 다 알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비교하여, 종전의 판문점 선언의 중요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남과 북의 정상이 항구적인 평화체제확립(전쟁위험 해소포함) 및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언이었다(2018. 4. 27: 판문점 평화의집). 그리고, 분단종식, 대결종식, 전쟁위협종식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선언이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었다. 또한, 자주통일도 맞는 말이었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과 획기적 개선 또한 맞는 말이었다.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왕래 또한 맞는 말이었다. 이산가족과 친척상봉을 서두르자는 말도 “꿀 같은 말”이었다. 군사적 긴장 완화까지 모두 다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이 모두 것은 말뿐인 선언이었다. 북한 군부는 더더욱 공격적이었다. 그게 실체였다.
지킨 것이 하나도 없었고, 되려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능멸만 이어졌을 뿐이었다. 새 정부 들어선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승인해달라고 떼쓰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큰아이(中)와 작은 아이(北)를 죽어라 “달래는 것”은 멈춰야 한다!! 미국을 이용하여 회초리를 갈겨야 한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미국과의 워싱턴 선언 의미가 크지 않은가. 한국에서의 전쟁을 확정적으로 억제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쟁은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억제시킬 수 있다. 동맹은 “상호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맹국에 대한 침입은 자국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 경고적인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적국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의미했다. 현실적으로, 한국 혼자만으로 자주국방은 어렵다. 동맹국의 지원이 필수다.
얼마전, 미국은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지원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포위 작전”을 의미한다. 중국이 한국에 성을 내는 것도 불안한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확인하고 대만을 지원하며 쿼드를 이용한 인도와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샌드위치”로 만들 계획이다.
이런 워싱턴 선언에 가장 각을 세웠던 Kim의원의 행보는 “엉뚱하면서도 민심이반 행동”이었다. 파급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즉, 워싱턴 선언에 대한 그의 적나라한 폄훼가 오히려 “코인사태” 때문에 역풍으로 변질되고 있다. 내로남불의 재소환이 임박했고, 특히 청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나라(南國?과 祖國?)들의 민낯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다.
한국이 처한 군사 외교적 현실, 그리고, 그에 따른 “워싱턴 선언”은 매우 의미가 있다. 무턱대고 비판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Kim의원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맹렬한 비판은 그의 코인사태와 짝을 이뤄 국민의 불신을 조장시키기에 필요충분했다. “붉은 팥죽의 콧물”로 작용되기에 충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