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 구간 소폭 확대나서
전국민 캠페인 통해 생활 속 실천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천가구에 월평균 4만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기존 85만7천가구에서 113만5천가구로 늘렸다.
또한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천으로 올렸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요금 뿐 아니라 가스요금의 경우에도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기간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해 소상공인은 오는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 분납이 가능해진다. 가스요금도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쓰는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 속 실천도 추진한다.
한편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단계 누진세 적용 구간은 200㎾h까지, 2단계 400㎾h까지, 3단계 401㎾h에서 7~8월에는 1단계 300㎾h까지, 2단계 450㎾h까지, 3단계 451㎾h 이상으로 부담이 소폭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