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수 해양투기를 인정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돼”
[경인매일=이익돈기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배출 반대 서명운동 등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하고, 오염수 시찰단 시찰 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찰단이 예상대로 아무 성과 없이 오늘 귀국한다"며 "일본에서 한 일이라곤 언론의 눈을 피해 숨바꼭질하고 도망 다닌 것뿐이다. 이러한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없었다'고 얘기하며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다"며 "면죄부 시찰단 파견으로 이제 방사능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라는 또 하나의 혹을 달게 됐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청구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시) 재판의 실체적 쟁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일본이 방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잠정조치 청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서명 운동 배경을 밝히며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국민 스스로 나선다”고 말했다.
또 시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국민에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존에 있던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를 당 사무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단으로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대책단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고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다음달 3일에는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집중 서명운동도 열 계획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와 관련해 원내와 원외 병행 투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밖 ‘장외전’에 나서며 비판 여론 모으기에 총력을 다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인정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될 수 있는 후쿠시마산 인근 해역의 수산물들을 결국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정부야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국민 건강이나 지구촌 안녕이나 관계없이 오염물질 해양투기를 감행할 수도 있다”며 “왜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과 여당이 일본 편을 들어서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왜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류를 응원하러 가는지 의심될 정도”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에서 답이 없다. 여당이 야당, 국민과 함께 이 문제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고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저지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불과 2달 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시찰단은 그저 유람단이었다. 일본 측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구경만 하고 온 것에 불과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시찰단 등이 예상 시나리오대로 ‘오염수가 깨끗해서 마셔도 된다’고 하면 누군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셔야 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말 빈 통 시찰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별로 시찰단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필요하면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26일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의 활동에 대해서 비난논평을 게재했다.
매체는 "한국의 시찰단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도 않았고, 시찰단 명단마저 공개하지 않은 논란의 시찰활동을 마쳤다"며 "과연 오염수 샘플링도 없이 시찰단은 무엇을 시찰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줄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개방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한때 한국은 오염수 방류문제를 두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바 있으며, 강한 방류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일본의 방류 방침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뜻에 따라 과거사 문제에서 굴욕적으로 양보한데 이어, 이번에 오염수 문제에서도 일본의 편에 섰다"며 "일본에 준 두건의 선물은 한국 몸에 박힌 두 개의 비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피해는 분명한데, 한국이 일본의 방류를 돕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양심에 따라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