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윤대통령은 ‘면직 처분 재가’
구속영장 기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윤대통령은 ‘면직 처분 재가’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5.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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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대변인, “'땡 윤 뉴스'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맹비난 해
-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지적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지난 3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는데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때 한위원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결백과 무고함을 소명하겠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한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정부는 기소와 지난 감사 결과에 비추어 한위원장 면직 처분 조치를 했고 30일 윤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었음에도 새 정부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텨온 장관급 인사다.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위원장 면직 절차에 "명백한 국가폭력범죄"라고 비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라며, "국정은 엉망으로 하면서 방송 장악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 행태는 국민의 분노만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칭송했던 것처럼 '땡전 뉴스'에 이은 '땡 윤 뉴스'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어이 현직 방통위원장 면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그 신분을 보장받는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했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고 말을 바꾸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 쇼' 끝에, 그 기소를 빌미로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대체 어디까지 폭주하려는 것인가? 불통의 '윤석열차'는 브레이크조차 없나"라며 "방송 장악의 화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새기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장관 대우를 받으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히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또 "윤석열 정권은 대체 어디까지 폭주하려는 것이냐"며 "방송장악의 화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 놓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 수사와 부실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 면직을 밀어붙인 건 결국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부당한 면직은 언론장악의 디딤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이로써 한 위원장은 올해 7월 말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위원장은 면직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남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라면서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과 전현희 위원장이 장관급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무관하게 조직을 운영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해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두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 대면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 등을 거쳐 조만간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점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하자(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있다고 보고 면직절차를 진행해왔다. 인사혁신처가 한상혁 위원장의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30일 면직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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