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31일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질타하며 정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한 기간 첫날인 31일 새벽 6시 30분께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등에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해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규탄했다.
정치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ICBM 시험발사 이후 40여 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10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게다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북한의 행위를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발사 직후 이어진 위급재난문자가 정쟁의 발판이 됐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시는 위급 재난문자를 보내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통보했으나 얼마 후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정정해 시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같은 혼선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안보를 강조하지만 정작 어설픈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아마추어 정부를 어찌해야 할지 참담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오늘(31일) 아침 재난 문자 사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