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확대
지난달 26일까지 총 1천351건 상담
[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조사,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이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양분해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한다. 또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해 효율적인 업무 개편에 나선다.
이처럼 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져 편리함도 더했다.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는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천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