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등 오염수 투기 막을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
[경인매일=이익돈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이 '검증'이나 '자료 확보'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민주당은 시민단체·전문가·학부모 등과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환경운동연합·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공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 전문가 및 학부모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규탄하고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아이들에게까지 방사능 음식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을 정부는 왜 모르고 있는 건가 하는, 안타까움과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고 밝히며 발언에 나선 대책위 소속 윤준병 의원 또한 "6월 또는 7월에 방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태를 저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부모님 그리고 생협이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을 해서 (후쿠시마 산) 수입 금지를 이루어 냈다"라며 그런데 난데없이, 어떻게 보면 '핵 폐기물'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다. 수영장에 청산가리·똥물을 풀면 그게 아무리 농도가 낮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수영시킬 수 있냐"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들러리 말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85.4%로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를 서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대형 탱크에 장기관 보관해 방사능을 저감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값싼 방식을 택해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국제적 환경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면서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부과된 해양 환경 보전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즉각적인 잠정 조치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데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며, "우리는 일본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오염수 걱정 없는 먹거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